![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전주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37534]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1. 12. 2017나1368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이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85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나2053331] 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053331 사건명: 청구이의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68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331 (2018.01.17. 선고, 2014년 귀속)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2017나55371]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사건으로, 2018년 1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5889 판결이며,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나204652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