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2. 2017나59428] 국세청 사해행위 관련 판례: 채권 양도 계약 외관 제거 소송 허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42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요성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9428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 2018. 2. 13. 2017가단62905]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유BB는 채무자로서, 배우자인 신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6290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2017가단227695]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695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ZZZ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부친 DDD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390]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