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 Read more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2019가합536271] 목차 Toggle 국세청, 전 배우자 재산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〇〇〇의 선의 항변 3.4. … Read more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9구합73321] 목차 Toggle 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체납법인의 폐업 및 세금 부과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Read more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20구합55237] 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보공개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