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69698] 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명부상 기재와 실제 주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 Read more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국기 (심리불속행)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 Read more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의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2018가합59563]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청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사건명: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단119843]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가단119843이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4년 8월 29일,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은 공시송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