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70571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 Read more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3. 30. 2016구합54262] 부가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26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7구합103343] “`html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343 (1심) 판결일 2018년 4월 4일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요 … Read more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인천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52706]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판례 분석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주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무상의 쟁점을 다루며, … Read more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