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6188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1. 19. 2014구합80] 목차 Toggle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3.2. 본안 판단 4. 판결의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 Read more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13] 목차 Toggle 부가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2.1. 관련 법리 2.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3.1.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3.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 제공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63100] 목차 Toggle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관련 법령 4. 판결 요지 5. 판결 내용 상세 5.1. 원고의 주장 5.2.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본 판례는 제2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