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537] 목차 Toggle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참고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 Read more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 2014. 12. 4. 2014가합201081] 목차 Toggle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일부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20290] 목차 Toggle 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과점주주의 정의 및 요건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주요 판례 인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 Read more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0387] 목차 Toggle 국기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2. 쟁점 및 판단 2.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2. 주주 명의자의 입증 책임 2.3.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