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2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의 중요성 3.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