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4.2. 협의이혼에 따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나2018337]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및 쟁점 1.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2. 사해행위 3. 본안전 항변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관련 2. 결론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