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4506]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부인 소송: 대법원 2016다2145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6. 29. 2016누20326] 법률상 혼인 관계와 1세대 구성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1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 Read more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30. 2015가합205844] 국세 및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무효 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본 판례는 취득세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취득세와 함께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고: 김OO 피고: AAA, BB광역시, 대한민국 판결일: 2016년 6월 30일 판결 … Read more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 [천안지원 2016. 7. 5. 2015가단111842] 종중 소유 재산 판단: 국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인지, 소종중의 공유 재산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 관계에서 종중 재산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