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불가 판례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9391] 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중계약의 사실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지분 매매가 이중계약에 … Read more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잔금청산일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07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 잔대금을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도인이 … Read more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0077]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불응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25340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사건으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16일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