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Read more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html 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원고 및 증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2734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344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62230] 양도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백BB, 백CC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