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4195]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오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2017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전주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37534]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합512219]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주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납세 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 Read more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 Read more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2017구합68609] 국세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판례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09 판결은 국세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8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1월 24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