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항소 및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용 … Read more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14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