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9140]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가액배상 의무: 대법원 2018다203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OO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5. 2. 2018다208727]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87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선고일: 2018. 4. 26 판결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논산지원 2018. 5. 9. 2017가합2557]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논산지원 2017가합25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8년 5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bbb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42억 원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대법원 2018. 5. 11. 2018다214296] 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