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목차 Toggle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5.2.1. … Read more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단224430] 목차 Toggle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사건 개요 1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이 판례는 조세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 Read more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나474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추심권자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3.1.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 3.2. 당사자적격의 상실 4. 판결 내용 상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2.2. 쟁점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2. 피고의 선의 여부 2.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