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2014나2345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 Read more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목차 Toggl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619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사해의사 추정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해당 여부 3.2. 사해의사 추정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5.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148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나414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소송의 경과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2.1. 채무 초과 상태 2.2. 사해의사 2.3. 수익자의 악의 3. 판결 요지 3.1. 사해행위의 인정 … Read more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2636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기준 4.2. 사해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