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8. 2021가합58691]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의 성립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 Read more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홍성지원 2022. 11. 23. 2022가단340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직계비속이 연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Read more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안산지원 2022. 11. 24. 2021가단67148]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안산지원 2021가단67148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2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2021나200768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변제 가능성, 즉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1. 29. 2022가단219341] 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정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채무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