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6. 7. 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분 및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판결일자: 2016년 07월 08일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2.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B의 남편이며,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6년 7월 … Read more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합50054] 국세징수, 양도담보,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0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김AA)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2016나51458] 국징 사해행위 여부 판례 분석 국징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2심 판결로 2016년 7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2016나20465]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판례를 분석하여,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의 대표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