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6. 2017다289774] “`html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 Read more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 Read more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2017가단246851]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의 매매예약에 대한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6나200673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계약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7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자: 2018.02.02.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 유ss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487,260원을 체납했습니다. 유ss는 2013.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