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 Read more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19구합90388] 종소 피상속인 납부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귀속년도: 2011년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2. 4. 2020누4623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0누462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2. 5. 2020누21128]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조사권 남용 여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과 사전 통지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법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 Read more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4. 6. 2020구합79691] 상속세 납부 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의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691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