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49283] 한정승인자의 조세채무와 상속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 본 판례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가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무가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라면 상속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8138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와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모친의 … Read more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0077]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불응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법원: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