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9915] 국세청,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이aa의 채권자로서, 이aa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인지가 … Read more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 Read more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