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목차 Toggle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판결의 결론 4.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62]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화해권고에 따른 유류분 반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3.2. 상속재산 해당 근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 Read more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