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73] 목차 Toggle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유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