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으로, … Read more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43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43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 Read more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원은 증여임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2020구합1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및 양도소득세 대납은 증여에 해당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을 통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