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8338)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37826] 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대금 청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단128603] 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8603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 Read more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265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B’로 변경)의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