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 Read more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산지원 2024. 10. 15. 2024가단52835] 기타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 국세청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4년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52835이며, 2024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80091]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000/000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