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1누3274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요건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21. 4. 29. 2021다204787]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다2047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된 2020재나20074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 Read more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33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급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국징 부당이득금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21년 0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간의 부당이득 귀속 여부입니다. 2.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