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262] 양도 명의신탁 해지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여부 및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5일 선고된 이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경농지 요건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 Read more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66] 양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66) 1. 사건 개요 2015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4년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750]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 Read more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59232]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 Read more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8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1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