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2137]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례는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었던 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6. 2. 2020구단1172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계약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 Read more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의 대표자인 전AA이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김○○으로부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4923] “`html 양도소득세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5656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2심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판결 배경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