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36146] 국세청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146 판례는 국세청의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세청의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326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미달로 … Read more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9. 2020구단8389] 양도 양도자산 외 오피스텔 소유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한 아파트 외에 다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중요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