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1구합200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농지를 … Read more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2021가단206119]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206119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6. 23. 2020누1197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토지 양도와 자경 요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 Read more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천안지원 2021. 6. 23. 2020가단10720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하여,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지원의 2020가단107205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BBB는 2017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