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9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Read more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25. 2021구단803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사건이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77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21두57780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