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536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복 적용 불가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의 중복 적용 을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2024누51051] “`html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 Read more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2024구단51421]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 조항 무효 여부 –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4. 11. 13. 2024가단114689] 국세청, 증여 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부천지원 2024가단1146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114689 (부천지원) 판결일자: 2024년 11월 13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4. 11. 14. 2024두505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505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