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1누1549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22. 12. 6. 2022구합5315]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침해 및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과세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 … Read more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행정법원 2022. 12. 7. 2021구단7813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원고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