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실거래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106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가액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효력과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63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 Read more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4구단57914]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납세의무자가 … Read more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