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21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35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6352이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AAAAAAAA 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3심(대법원)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4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