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416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구합20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1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 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4구합2034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