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재두1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6년 7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9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의 처리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3793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5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귀속연도: 2014년 심급: 3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7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6년이며,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