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 Read more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2015구단33862]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338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홍AA 피고: ZZ세무서장 선고일: 2016. 7. 15. 1심 판결 … Read more
과세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라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4구단56690] 양도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귀속 연도가 실제와 달라 위법하게 과세 처분된 경우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0228]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22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수한 금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