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5086] 부동산 양도 대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차용금이 아닌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086 사건이며, 2017년 5월 10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 Read more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1332]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 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에게 김AA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 Read more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777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적법한 전심절차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에는 적법한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7구단3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쟁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5월 15일 원고에게 한 2005년 … Read more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24427] 양도 항공사진으로 자경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여부를 항공사진을 통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