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925] 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사건으로, 귀속연도는 2015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5월 16일입니다.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8185] “`html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185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분할 납부 계획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