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192] 양도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92 판결이며,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단50686]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7. … Read more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