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1428]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제외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58621]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