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4195]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오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2017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627] 양도 대토 농지 직접 경작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인 농지 대토의 직접 경작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90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와 실질 계약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제1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다운계약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