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33215]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3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32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8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79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