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592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929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894] 양도 대가적 급부 미이행 시 자산 양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자산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2017구단100453]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