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769)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2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7124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7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7278) 본 판례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7278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 Read more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062]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0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71062이며, 2018년 2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무납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 신청을 하지 않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8. 3. 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본 판례는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