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5. 2017구단8792] 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사업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고 개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9.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2350 관련 세목: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